반응형 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29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범위 알아보기 1.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한 대상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의 재산 변동사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3월 발생한 LH투기 의혹 사태에서 보듯 재산공개 대상자가 부모나 자녀를 통해 부정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2021. 9. 7.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혜택 살펴보기 1.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빈곤계층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되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지원 등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1) 2021년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2021. 9. 6. 해촉증명서 제출 및 양식 확인(프리랜서) 1. 해촉증명서 - 해촉증명서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음에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과납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절대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하며 만약 거짓으로 제출하시게 되면 추후 보험료 반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항목으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소속, 용도, 작성일자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하고 증빙서류를 갖고 있을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해촉증명서 양식 확인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작성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촉증명서 양식.. 2021. 9. 3.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등 양식 첨부 1.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 이것은 2006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사전에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신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개정안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의무화되어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에서 생겨난 제도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택 매수자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였는지 그 출처에 대한 조달 방법과 입주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 2021. 9. 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