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등 양식 첨부

1.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 이것은 2006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사전에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신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개정안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의무화되어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에서 생겨난 제도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택 매수자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였는지 그 출처에 대한 조달 방법과 입주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 관계 여부 등 신고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법인도 주택 매수 시 제출 의무화 등을 중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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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범위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는 의무화로 기존의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시 제출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주택 거래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저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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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1)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 증명서 등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 증여, 상속 :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2)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회사 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두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는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자료 제출이 곤란해진 경우에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거래가 완료되면 신고 관청에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요청하기 때문에 그때 응하시면 되며 예적금과 주식거래 부분은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차입금은 LTV와 DTI 등에 대한 대출 출처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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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확인

1) 자금조달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 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 별 금액을 합산한 총금액과 거래 신고된 주택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 6), 7)

자기 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또한 7) 소계 부분은 2) ~ 6)의 합계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8) ~ 11), 12). 13)

자기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또한, 12) 소계 부분은 8) ~ 11)의 합계액을 적으시면 되며 13)은 7)과 12)의 합계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14) 조달자금 지급방식

- 15) ~ 17) 항목별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18) 입주계획

- 해당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작성)으로 적으며, 본인 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 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와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도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18개 항목 장성 완료 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인 서명 후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실 경우 제재를 받게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에 따른 작성법까지 살펴봤으며 하단에 관련 자료 첨부해놓겠습니다.

 

[개정서식]+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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