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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알아보고 주택 확인 1. 지상권 1) 요점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문이나 건축물, 가건축물, 조형물, 공작물, 수목 등을 설치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즉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굴뚝, 광고탑, 나무 등이 있어며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적절한 대가(토지 임대 비용)를 지불하고 등기를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2) 지상권 설정 - 실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지주가 지상권 설정을 싫어합니다. 또한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최소기간 이상은 사용할 수.. 2021. 8. 28.
군인연금 및 특별공급 알아보기 1. 군인연금 1) 개념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 군인이 퇴역한 이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했을 때와 전사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 본인의 생활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의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 제정, 공포함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적용 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해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2) 군인연금 종류 - 퇴역연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복무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1,000에 해당하는 .. 2021. 8. 27.
가상화폐 세금 주식 세금 차이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내용 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가상화폐 세금 부분 2022년부터 적용이 아닌 2023년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여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내용은 기존의 정해진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 세금 2022년부터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모든 부과 공식은 모두 동일하며 부동산에서는 매매 가격과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되고 주식이나 코인은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에 따른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는 2022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2023년부터 세금이 부.. 2021. 8. 2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인터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2분이면 끝. 1. 건강보험이란?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사항으로 가입 시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5:5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만약 근로소득 외에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율이 적용하여 본인 100%로 부담하게 됩..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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